“편법 기업회생, 제2의 세월호 참사 불러 올 수 있어”
직업진로체험학습의 장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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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헌式 기업회생’을 막기 위한 대책이 쏟아졌다. 

국회는 정부안과 합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대법원은 기업회생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법인회생제도 남용·악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 회생실무준칙 개정·정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 받은 후 본인 또는 제3자를 내세워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법원이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부실경영에 책임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만 탕감 받고 편법으로 다시 회사를 인수하는 등의 제도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수자가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성패는 기업회생제도 악용을 어떻게 가려내고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골프장 업계의 속성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최근 골프장업계가 수익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다. 회원권소지자들은 사업주가 입회금 반환을 회피하거나 시간 끌기 수단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골프장 최초 시행사의 부채 등으로 주인이 바뀌는 사례도 상당수 파악되고 있다. 건설사는 시공사로 참여 했다가 부실채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골프장을 인수할 수밖에 없다는 보도가 있지만, 시행사는 건설사에서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경영권을 박탈했다는 주장도 있다. 

골프장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을 주관하는 시행사와 시공에 참여하는 시공사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토지매입과 인허가과정은 시행사에서 담당하고, 이 후 시공은 건설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많은 시간과 위험부담이 수반되는 일명 초기 ‘토지작업’에 건설사가 직접 나서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사업초기 토지매입계약과 인. 허가는 시행사에서 담당하게 되지만, 토지의 잔금과 공사비 등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PF(Project Financing) 통해서 조달하게 되는데, 이때 금융권에서는 건설사 입보(채무보증)를 요건으로 대출해 준다. 

건설사의 신세(?)에 힘입어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채권 이해관계자인 건설사와 금융권의 대출요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신탁재산 우선수익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 사업권의 포기각서. 대표이사 권한(경영권)이양 등을 백지위임(?) 하는 가혹한 요구조건도 감수해야 한다. 

선악비평이 논거의 요체가 아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골프장건설 사업구도에서는 사업비조달 과정에서부터 구조적으로 경영권 분쟁과 부실발생 요인이 있음을 지적한다. 책임경영의 공백과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부실이 발생할 때, 최대의 피해자는 회원권소지 다수의 소액 투자자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실을 빙자한 경영권 분쟁에서 자칫, 다수의 소액투자자의 채권이 상대적으로 대폭 소각되거나, 환불지연과 경영권 헐값사기의 수단으로 기업회생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골프장건설의 절차적 내용과 속성까지도 유의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부실경영에 책임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만 탕감 받고  편법으로 다시 회사를 인수하는 부조리가 발생한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유산 NEWS `WOKO` 김호기자
발행일 :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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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8 한국의 유산 발굴·조사사업-국가상징부문.'

○ 역사의 전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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